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성희롱 한선교 의원, 새누리당은 상임위 변경과 자체징계로 책임지라

어제 한선교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명백히 여성혐오 범죄이다. 양성평등 헌법정신에 반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국회를 능멸한 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통상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에 한선교 의원에 대한 교육문화위원회 사임조치를 요청한다. 성희롱 한선교 의원과 피해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서 마주보고 의정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우선 상임위 사보임을 비롯하여, 자체 징계를 통하여 스스로 당 차원의 책임을 져야한다.

한선교 의원 역시 성희롱 발언에 대해 피해 의원과 국민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용퇴를 결정하라.

■ 모든 것이 최순실, 차은택에 맞춰졌다

박근혜 정권 권력형 비리 정중앙에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의 딸의 입학을 위해 학칙이 변경되고, 지도교수가 바뀌었다. 그 딸을 위해 기업이 외국의 승마장을 사들이고, 문제를 제기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잘려 나갔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정체불명의 신생법인에 대기업들은 수백억원을 냈다. 그렇지만 모녀는 이름까지 바꾸면서 음지의 권력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차은택 역시 문화계의 대통령다웠다. 수많은 정부부처와 기업들이 동원되고, 창조경제 사업, 홍보라는 미명하에 차은택에게 돈을 몰아주었다.

이런 숱한 의혹들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차은택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 증인 채택 협상을 거부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지경이다. 눈물겨운 비호이지만, 그 불순한 의도의 구린 냄새까지 막을 수는 없다.

핵심증인 없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시킨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국기문란, 국정혼란의 전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숨기고 덮고 모른 척한다고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 역사의 해석은 국가가 독점할 수 없다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에 따르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마저 무시한 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기술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굴욕협상 논란에 휩싸인 12·28 한일위안부 합의 역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내용 없이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기술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집필진과 편찬심의원회 위원 명단을 숨겼던 의도가 이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굴욕외교를 미화하며,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역사의 해석은 결코 국가에 의해 독점되어 질 수 없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역사의, 역사에 의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 마산무학여고 학생들의 물망초 배지, 고맙고 미안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 하겠습니다

마산무학여고 학생들의 계속된 선행이 우리 가슴을 잔잔히 적시고 있다. 지난 12일 마산무학여고 학생들은 창원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 바라보며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를 잊지 마세요.’,학생들이 만든 배지모양인 물망초 꽃의 꽃말이다.

216만원. 지난 8월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며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지를 만들어 팔았고 그 돈을 모두 할머니들께 전달했다.

현 정부의 참담한 역사인식과 자화자찬하는 위안부 협상이 이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4명으로 시작해 9명으로 늘어난 마산무학여고 역사동아리 리멤버 학생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저희 가슴에 물망초 배지를 달아주셨어요.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