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4일 오전9시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박 불기소, 청와대의 보복운전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야당의원들을 대거 기소했다.

기소된 현역의원 34명 중 새누리당은 12명 뿐이고, 나머지는 전원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다. 특히 우리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중진들에게 집중되었다.

미르의 보복 운전은 이제 상대를 가리지 않았다. 야당대표, 중진은 물론이거니와 청와대 정무수석과 경제수석을 당내 경선에서 꺾은 비박계 의원들, 무소속으로 ‘박근혜 키즈’를 꺾고 복당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소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보좌관을 기소하고, 정세균 의장의 선거사무소장까지 기소하는 것을 보면 친박핵심들을 제외한 전방위 보복의 결과이다.

13일까지 서둘러 마감한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추문을 밝히려는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이고, 내 갈 길에 거스르는 모든 대상을 향한 보복운전이다. 친박 의원들만 뒷자리에 탄 채 달리는 보복운전이다.

보복운전의 대가는 강력한 처벌이다. 비상식적인 행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있다.

■ 공공기관들의 전경련 탈퇴, 미르에 대한 민심이다

미르 게이트를 전면에서 막고 있는 전경련이 이제 회원사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아직 눈치를 보고 있는 민간 기업들보다 공공기관들의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에너지공단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경련을 탈퇴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간기업들의 탈퇴 소식도 있다.

국가경제와 회원사들의 이익보다는 권력의 조력자이자 회원사 쥐어짜기로 미르 게이트를 주도한 전경련에게 당연한 귀결이다.

회원사 탈퇴는 전경련의 걱정이겠지만, 미르 게이트를 구상하고 추진한 세력은 그 의미를 분명히 새기길 바란다.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이 회원사들의 외면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나간 모든 것을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지게 하고 싶지 않다면 국민들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길 바란다.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