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선민의 여소야대 존중 하랬더니 검찰기소 여소야대, 이것이 협치고 소통인가?

‘11 대 22’, 대놓고 벌어진 편파 기소에 할 말을 잃었다. 총선에서 확인된 여소야대의 민의를 존중해서 소통과 협치의 국정운영을 한다더니, 검찰기소만 여소야대다. 이것이 협치이고 소통인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2016년 10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 중의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검찰 스스로 자존심과 책무를 포기한 검찰 굴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

당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중진 의원 등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중량감에서도 검찰의 ‘야당 우대 정책’이 그대로 드러났다.

반면 ‘친박 불패’의 신화는 여전하다. 그나마 배우자가 기소된 강석진 의원 등을 모두 합쳐야 ‘1(친박) 대 12(비박)’, 친박 중심의 세상에서 ‘친박 무죄, 비박 유죄’라는 청와대와 검찰의 잣대는 예외가 없는 듯하다(배우자, 사무장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기소건수는 총 13건으로 이 중 친박 의원은 한 명에 불과).

‘기울어진 추’, ‘이중 잣대’, ‘친위대 검찰’ 일일이 수식어를 붙이기도 어려운 검찰의 모습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검찰은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했다. 위험한 칼을 쥔 청와대와 친박의 홍위병일 따름이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김수창 제주고검장 사건, 스폰서 검사, 벤츠검사, 집무실 성추문 검사, 진경준 검사장 구속,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전 검찰총장 20억 수수 사건 등 검찰의 부패와 비리스캔들은 더 이상 헤아리기도 숨차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은 사라졌다.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는가? 검찰이 과연 국민과 야당을 기소할 자격이나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우병우 수석이 있음을 삼척동자도 안다. 우병우 수석의 총괄지휘로 만들어진 검찰 발 정치개입의 결정판이라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벌써부터 낙선 친박 인사들의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등 이번 사태는 친위 정치검찰을 동원하여 정치권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우병우 발 정치개편 시도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우리 당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법원에 소명하고, 검찰의 편파적이고 무리한 권한 남용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다. 또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의 고삐도 늦추지 않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전담 수사기관 설치, 검찰 기소권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