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및 국감 정상화 촉구

의원총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국민이 힘들고 민생도 어렵다. 사방에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 국회가 문제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눈빛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의원님들 참으로 고생이 많다. 인내심도 가져야 하고, 자칫 한마디가 자극이 될까봐 언행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성실 국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것 같다.

어제 전북 김제의 논에서 폭락한 쌀값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은 농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려가면서 또 올라오면서 실시간으로 의원님들의 국회 활약상을 눈여겨보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은 국회의 장관 해임안 가결을 보이콧 해버리고 집권당은 국감을 파업하면서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총선 민심을 되돌아보시라.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만들어 준 여소야대, 협치의 정치는 여야 구분 없는 20대 국회의 공동운명이자 목표다.

협치를 왜 불통의 망치로 깨려고 하는가. 국민의 민심을 청심이니 박심이니 운운하며 분열시키고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민생이 위기인 만큼, 민생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스스로 뽑아놓은 국회의장에 대한 인신공격은 사상 유례가 없는 무례함이자 비겁함이다. 과거 여소야대 정치구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노력을 새누리당은 기억해주시라.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어떤가. 국회가 가결시킨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첫 대통령이 됐다.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할 집권당은 대통령 심기관리에만 여념이 없는 청와대 부속실이 됐다.

민생, 안전, 안보에 이어 정치의 위기다. 국민은 매일 매일이 불안하다. 밤새워 민생을 해결해도 시간이 없다. 집권당이 국감 파업도 모자라서 국감을 하겠다는 상임위원장을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민생이 대통령 체면보다 우선일 수는 없지 않은가.

진심으로 새누리당에 묻는다. 정상적인 국감을 피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나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이 파헤쳐질까 두려워서인가. 이번 국감은 대통령 구하기 국감이 아니다. 민생 국감, 안전 국감, 게이트 국감이다.

민생, 안전, 안보가 불안하다. 정치는 국민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신뢰의 정치로 국민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 본회의에서 우리 당 의원 121명 전원이 참석해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모습에 감동받았다. 이런 단합력과 투지라면 능히 국민을 책임지고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서 뿌듯했다. 새벽까지 단 한분의 이탈 없이 끝까지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감사드린다.

그날 국민의당도 38명 전원이 참석해서 같이 동참해 주심으로써 야권공조를 힘 있게 보여줬다. 해임건의안을 야권 의원 단 한명의 이탈 없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우리 국민의 분노와 좌절이 담겨있었다.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국회가 부적격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해서 강행하고 불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전달하겠다는 열망이 해임건의안에 담겨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김재수 장관을 여전히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의하고 규탄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야당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당이 단식농성을 하고, 릴레이시위를 하고, 집회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규탄하고 항의하고 싶었지만 정상적으로 민생 국감을 진행해야 하기에 국감 현장을 지켰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의원 전원을 모시고 1부를 규탄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이 없고 주장할 내용이 없어서 참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민생을 책임지는 국감에 전념해야 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집권당이 해도 너무한다.

어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야당대표들이 나서서 물밑에서 대화하고 설득도 했지만 집권당 대표의 단식농성을 풀지 않고 플랜카드는 그대로 걸어둔 채 국회의장이 사과해야 국감에 들어온다고 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새누리당이 기초의원까지 동원해서 3천명 규모의 규탄대회를 국회 안에서 하겠다고 한다. 집권당의 태도로 적당한 것인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의원 여러분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주시기 바란다.

남은 기간도 꿋꿋하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국감에 전력을 다한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한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충실하게 국정을 돌보고 민생을 돌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의연하게 활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