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08:3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손주희 주부

마포에 거주하는 손주희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제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정말 폭탄 같은 전기요금으로 놀랐다. 산업용 전기는 비싸지 않고 싸다고 하는데 서민들만 봉인 것 같다.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이제야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오시는데 제발 이번에는 시늉만 내지 마시고 합리적인 누진제 개선안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 추미애 대표

제 옆자리에 가계부를 책임지는 가정주부님, 아마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이다.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주머니 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폭탄 고지서를 들고 해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오셨다. 환영한다.

정말 오직 민생이다. 민생이어야 한다. 앞으로 민생을 보듬겠다. 어제 저는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벼를 갈아엎은 전북의 농가를 방문했다. 우리당의 쌀값 대책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다. 집권당의 민생파업에도 저와 우리당은 국민들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민생을 챙겨 나가겠다.

지금 국회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은 장관 해임안 가결을 보이콧하고 집권당은 국감을 파업하며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 국민이 만들어준 협치를 불통의 망치로 깨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구하기 국감이 아니다. 민생 국감, 안전 국감, 게이트 국감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국방위원장은 “국회를 열어야 한다. 전쟁이 나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의 책무이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 대선주자는 당론을 따르라며 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황당한 사태가 어디 있는가.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주장, 또는 국론 분열이라 말하고, 새누리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는 등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또 오늘은 국회 계단에서 정치 집회를 한다고 한다. 제가 21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다. 번지수도 다르고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집권당 대표와 총리가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 부속실이 되었다. 대통령의 행동 대장이 되었다.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시 민생으로 돌아오시라. 민생이 위기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오늘 민생비상 대책최고위원에서는 우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개편안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정책위원회 전기요금TF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해주신 이원욱 의원님, 김경수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박재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이재정 의원님 고생이 많으셨다. 오늘 전기 요금 피해를 입으신 한 시민이 모든 시민을 대표해서 함께해 주시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여러분, 8월 전기요금 명세서 다 받으셨는가. SNS를 보니 높은 전기요금 이야기가 많았다. 한전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상 최대 1조원을 돌파했다. 8월 검침 기준으로 291만 가구가 전월대비 두 배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871만 가구가 50%이상 오른 고지서를 받았다. 이는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한다.

요금이 아니라 세금 징벌이다.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이다. 지금의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단가가 무려 11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징벌적 수준이다.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누진률이다.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주택용은 13%로 산업용 57%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을 바탕으로 대기업에는 원가이하의 전기를 공급해 주는 특혜를 줬다. 최근 5년간 20대 기업은 1.1조 원에 달하는 특혜를 받았다.

한전의 경영도 문제가 많다. 국민은 누진세 징벌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한전은 1인당 2000만 원의 성과급 돈 잔치를 벌였다. 서민은 애가 타는데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작업은 미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하여 민생을 책임지는 생활 밀착형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 민생을 지키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당이 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민생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국감을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외통위에서는 핵문제와 핵 안보위기 해법에 대한 논의들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자위에서는 전기료 문제 및 한진해운 대책 등이 차분하게 논의되고 점검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위에서는 유해생활물질들이 여과 없이 유통되고 있는 측면들에 대한 점검, 치약 문제 등 국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잘 점검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민생국감이다. 이런 민생국감 현장에 왜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나. 민생에 관심을 보이는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어제 교문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새로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이 점검됐다. 어제 상임위 내용을 보면, 결국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거액의 할당 모금이 대기업에서 이뤄진 배후에 안종범 수석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 녹취록에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대기업 관계자가 왜 돈을 내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이다.

또한 이렇게 모여진 돈으로 구성된 재단의 실무적 핵심이 차은택씨라는 분이고, 이 차은택이라는 분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새로운 문화 권력자로 등장한 이 차은택이라는 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또 한 번 이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해명하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산자부가 진행하던 엑스포가 갑자기 왜 문화부로 이관됐고, 그 문화부가 갑자기 왜 차은택씨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어제 교문위에서 논의되고 점검되었지만 더 밝혀져야 할 사실들이 많은 것 같다. 남은 국감 기간 중에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보도록 노력하겠다.

핵심관련자들은 은폐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협조하고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에게 경고하겠다.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진실을 말해주시라.

진실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재단 이름을 바꾸고, 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은폐하려는 듯 보이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농식품위원회에 나와서 하신 말씀들, 태도들을 보면 진실 되어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개인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경고 드린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국회가 단독 국감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그 점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어제 하루 다각적으로 이런저런 해법들을 논의도 해보고 대화도 시도해 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래대로라면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행위를 사실 야당이 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거부하셨지 않은가. 과거 같으면 야당이 국감을 보이콧 하고 야당이 싸워야 한다. 오히려 야당은 차분하게 국감에 임하고 있는데, 장관은 해임도 되지 않았는데 왜 여당이 의장을 상대로 단식 투쟁까지 하시는지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이게 정말 집권당의 태도인가. 정작 화를 내야할 당은 야당인데 오히려 여당이 더 화를 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집권당이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고 오히려 야당인 제가 호소한다. 정말 야당 해먹기도 힘든 20대 국회다.

집권당 대표는 빨리 단식 풀고, 오히려 집권당 대표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의 모맨텀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과거 원내대표끼리 대화가 막히면 당 대표들이 모이셔서 푸신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화 채널과 해법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이 법은 대한민국을 깨끗한 사회, 담합과 결탁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할 획기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특히 적용대상이 되는 대상 주체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르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모범을 보이자고 말씀드린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자영업,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일부 분명히 예견되고 있다. 특히 음식점, 농수축산업에 피해들이 분명히 예견되었는데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

2년여의 시행 유보 기간중에 이런 대책들을 다 마련하라고 한 것인데, 정부는 이 대책들을 만드는데 너무나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과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김병관 최고위원

잘 아시다시피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각 가정의 전기 소비량이 많이 늘었고 또 현행 요금 누진제 때문에 요금 폭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또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도 했지만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그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누진제도 개편을 계속 지연해왔다.

국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셨고, 그 말 한마디로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졸속으로 요금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꼼수도 부렸다.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당 산자위원들께서 왜곡된 요금 산정 통계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더 내리기 힘들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그 반대이다. 가정용은 너무 비싸고 산업용은 너무 싸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서민 가구 기준으로 미국에 비해서 약 80%, 프랑스에 비해서는 약 45% 비싸다.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예전에 정부는 전력사용을 과소 예측해서 전력 대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래놓고 전력 부족을 막으려면 원전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했다. 원전에 대한 국민에 대한 걱정과 반대를 덮으려고 활성단층 존재가 드러나 보고서를 감춘 사실도 드러났다. 도대체 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원전에 집착하고 전기요금 개편을 꺼려하는지 모르겠다.

현행전기요금 누진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에 전력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입 된지 너무 오래 되서 현실과 맞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지금의 전기요금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재여서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지금처럼 6단계로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다. 6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국민부담을 경감해주고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조금 더 올려도 된다.

저소득층과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와 전력기금 등을 활용하여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원전에 대한 집착을 그만 버리고 이제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전기요금제 마련에 나서주시길 기대하겠다.

■ 홍익표 산자위 간사

지난 7월부터 2달여 동안 당 가정용 전기요금TF에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준비했다. 9월초에 안을 확정해서 그동안 추석 등 여러 가지 정국상황 때문에 발표 시기를 오늘 민생비상대책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하게 됐다.

앞서 김병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싸다’, ‘OECD 평균 60% 수준’이라는 것은 잘못된 통계에 기초한 사실왜곡이다. 즉, 누진제를 폐지한 채 평균 가정요금을 곱하면 그 수준이 나온다. 실제는 누진제를 감안하면 500kwh 이상 구간부터는 OECD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다. 그래서 300~500kwh 구간은 OECD 평균 수준에 있고 500kwh 이상은 가장 비싸다.

그래서 우리당이 만든 개편안은 현재 6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거다. 그리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율을 2.6배로 인하했다. 현재 요금제를 살펴보면 6단계, 100kwh, 100kwh 이상 200kwh 초과, 300kwh초과, 400kwh, 500kwh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150kwh, 151~ 350kwh, 350kwh 이상 초과 3단계로 구분 했다.

현재 전력요금을 보면 각 구간에서부터 차등되고, 특히 400kwh 초과구간 부터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요금폭탄은 바로 이 구간에서 발생된다. 2014년 기준 대한민국 4인 가족 평균 소비량은 312kwh 이다. 하절기에 에어컨을 사용하면 5000kwh 초반까지 올라간다. 즉 사용한 전기요금은 70~80% 사용했는데 요금은 세배쯤 더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150kwh 까지는 기본요금 없이 1kwh당 64.8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구간에서 전혀 늘지 않는다. 150kwh에서 350kwh 까지는 기본요금 4,000원에 kwh당 130원 단가를 적용한다. 351kwh 이상은 기본요금 8,000원에 1kwh당 170원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대한 사례를 들겠다. 현재 우리나라 4인 도심 가구 평균 351kwh를 사용하는 가구가 현행 50,780원을 전기요금을 내면 우리당의 개선안에 따르면 39,397으로 인하 된다. 만약 이 가구가 지난번 산업부 발표에 따라 하루 평균 5시간 에어컨을 사용했을 경우 한 달에 582kwh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배를 사용 안했는데, 요금은 4배가량 상승하여 20만원이 넘는다. 우리당 개선안은 94,553원으로 인하된다. 하루 에어컨을 10시간 사용하면 850kwh 사용되는데 이 경우 42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인하 된다. 즉 도시가구가 감내 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실제사례를 들어보겠다. 지금 이 가구의 경우 400kwh 좀 넘게 썼는데 86,000원이 나오지만 만약 우리당 개선안을 적용하면 6만원으로 낮춰진다. 754kwh에서 34만원이 나오는 것이 12만 7천원 수준으로 인하 된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여러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가 반드시 함께 수반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찜통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산업위 국감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한전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 영업이익이 현금배당을 통해 정부의 재정손실 및 국책은행의 적자를 해소하는데 메워지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독점하고 있는 국가 국영기업의 이익은 적정수준에서, 서민의 경제생활에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독점적 수익을 재투자 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절적으로 우리나라에 두 번 정도의 요금폭탄이 있다. 이미 7, 8월경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진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11, 12월에 서민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폭탄이 또 있다.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우리가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여당도 안을 제시해서 함께 논의하고 금년 11월 안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해서 1월부터는 개선된 요금안에 따라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바꿔 주기를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즉. 1 ,2월에 예상되는 서민과 저소득층 전기요금 폭탄을 사전 방지해야 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도를 활용해서 에너지복지제도를 함께 하면서 개편된 전기요금 체계와 함께 에너지 복지 차원의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지금 잘 설명 들으셨을 줄 안다. 우리당 전기요금 TF에서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은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구간요금을 2.6배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통해서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11, 12월이 되면 또다시 전기요금 폭탄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방안을 내 놓지 하는 이유는 단계를 줄일 경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올라가고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은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바우처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당의 전기요금 인하의 특징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의 경우 적게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 제도를 정부가 받아들인다면 당장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현실화 할 수 있고 11, 12월 요금부터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면 바우처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1, 12월 전기요금은 전혀 인하되지 않는다. 내년 1월부터 적용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당의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조속히 받아들여주기를 바란다.

어제 우리당에서 추미애 대표를 모시고 전북 쌀값 파동 현장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도 만생벼, 늦벼 출하가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전에 쌀값대책이 발표 되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쌀값 파동 대책을 세우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3당 정책위의장, 경제부총리가 개최해온 민생경제현안점검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에게 제의한다.

제4차 민생경제현안점검 회의를 통해서 쌀값 대책과 전기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서 비록 국회가 여당 대표의 식사문제 때문에 정상운영 되고 있지 못하지만 농민의 생계 문제, 서민의 가계부 문제는 지금 하루를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데 앞장서자는 말씀 드린다.

■ 추미애 대표

지금 제 옆에 손주희 주부께서 아까 홍익표 부의장 말씀처럼 실평수 24평 아파트에 사시는데 하루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하신 거 같다.

지금 받은 고지서에 33만원이 나왔다. 평상시는 5만원 정도 부담 했는데 6배 이상 나온 요금 폭탄을 보고 우리당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셨다고 본다.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쌀값도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먹는 햅쌀은 조생종이고 만생종이 나오는 10월 중순에 대거 쌀이 방출이 되는데 그전에 대책수립이 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농민들은 자식 같은 벼를 갈아엎었다. 오늘도 촉구를 하기 위해 갈아엎는다고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민심을 외면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 할 일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 각료들이 모인 민생현안점검회의를 조속히 열도록 적절한 때에 잘 제안해 주셨다. 이런 긴급한 쌀값 문제, 전기료 문제가 때를 놓치지 않고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