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8일 오전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이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은 국가 비상 상황이다

단식 이틀째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심해도 너무 심한 발언이다.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의 절차적 요건 문제가 과연 집권여당 당대표가 목숨을 걸어야할 문제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차수 변경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 170명이 투표해 160명이 찬성한 해임건의안 가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새누리당이 지키겠다는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국가 비상상황에서 민생 국감을 보이콧하며 경제와 안보, 국민 안전을 내팽개칠 사안은 결코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밀리면 레임덕’이라는 불안과 국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기의 발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

나라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보이콧하다니 집권여당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새누리당은 즉각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목숨 걸어야 할 일은, 국가의 비상상황을 타개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피하는 이유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을 덮기 위함인가?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의 대기업 모금 과정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다는 발언이 공개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빌미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국정감사는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 일삼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생 국감을 거부하는 이유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덮고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형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현장으로 돌아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자신들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는지 모든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 김영란법 시행을 맞아

드디어 오늘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만이다.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물론 완전무결한 법은 없다. 김영란법도 모호함이 없지 않다. 한동안 법적용에 있어서 혼선과 부작용도 있겠지만, 적극 대응하며 미비한 점을 개선해나간다면 머지않아 연착륙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 법을 지켜내야 한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법조비리, 권력형 게이트를 보며 국민들은 깊은 실망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과 구조들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오늘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장에 정성호 의원을 재임명했다.

또 추미애 당대표는 10.4선언 9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에 송영길 의원을 임명했다.

201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