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인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미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임이 낱낱이 밝혀졌다.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특혜, 초저가 황제전세,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 등 갖은 문제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본인이 흙수저라 당했다’며 오만함을 드러냈다. 국민의 기대와 농민의 바람에 결코 부응하지 못할 부적격 인사다.

이에 야당 공조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정부여당의 방해로 진통 끝에 가결되었다. 청와대는 거대 야당의 부당한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국민의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단을 존중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법적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 헌정사에 국회에서 가결된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대통령은 없다. 박정희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다. 독재권력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엄중한 국민의 건의, 국회의 건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무시, 국회무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재수 장관을 해임해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부적격 장관을 지키는 것이 민의에 앞설 수 없다. 더이상 국민과 싸우며 국회를 통법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