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4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해임건의안 수용거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한 국민경고 거역하는 것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의 수용 거부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해임건의안을 정치공세, 대통령 흔들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첫째 부실검증 부적격 인사, 둘째 국회청문회 결과 무시 대통령의 묻지마 임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며, 민의를 외면한 불통의 국정운영이 오늘의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을 정치공세, 대통령 흔들기로 호도하는 청와대의 인식이야말로 국정 실패와 인사 참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과 독선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국민의 민의를 거부하고 오기와 억지를 부리겠다는 말인가! 전례 없는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는 또 한 번의 국민 민의에 대한 거부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새누리당 또한 협치가 깨졌다며 국감 파행을 운운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역주행하는 행태이며 민의를 오기와 억지로 맞서려는 태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여당이 부적격 인사의 장관 해임을 막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국회의 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방해하는 어제 본회의장의 모습은 국회법 위반에 가까운 부끄러움의 극치였다.

정부여당이 국민들의 민생을 그렇게 열심히 챙겼다면 민생경제가 이토록 총체적 난국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즉각 해임건의안을 수용하고 부실검증 실패와 국정우환의 장본인인 우병우 수석을 해임하는 등 국정의 일대 전환을 이번 계기로 만들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들의 뜻을 거역하고 국회의 본분인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들겠다는 억지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국회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민심의 경고와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정권이 어떠한 말로를 걸었는지 깊게 유념해야 한다.

■ 수사가 이유라면 우병우 수석도 해임해야 형평성에 맞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수사가 시작됐으니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수리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말을 뒤집고 수사를 핑계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변명은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엉터리가 아닐 수 없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갑작스런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에 대해 마땅한 해명꺼리를 찾지 못한 것 같다.

또 황 총리는 이 특감에 대해 “이런 저런 많은 요구가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민과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해임을 요구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은 왜 해임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병우 수석 또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특감의 수사는 사표 수리의 대상이고, 우 수석의 수사는 아무런 문젯거리도 아니라는 말인가.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청와대는 이미 우 수석에 대한 수사결과를 알기라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꼼수이나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 아닌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면 안됐던 이유, 두려웠던 이유, 청와대가 감추려고 하는 진실은 바로 우병우 수석 문제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의혹일 수밖에 없다는 심증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우병우 수석 문제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의혹을 감추기 위한 청와대의 이번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하지 못하게 했던 꼼수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