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이 주는 청년들의 박탈감부터 해소해야

0.3% 대 9.9%, 참으로 충격적이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1명은 병역을 면제 받았고 올해 상반기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비율은 0.3%이라는 것이다.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보충역으로 병역을 마친 공직자 비율도 22.5%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병역 기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준다.

북핵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대통령이 국내불순세력 운운하고 병역을 기피한 고위공직자들이 안보와 민생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진짜 불순세력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아닌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201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