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은 핵무장론으로 안보 무능 호도하지 말아야

이정현 대표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에 대해 “개인적인 소신은 아주 강하다”며 편승하는 발언을 했다.

북핵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지는 못할망정 더욱 확산시키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핵무장은 북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수단이 될 수 없다. 핵무기로 핵무기를 막겠다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며, 한반도를 더 큰 위험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을 뿐이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이든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든 북한의 잘못을 우리가 비난할 명분을 내던지는 격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스스로 폐기하는 셈이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국가는 물론이고 우방국가도 우리의 핵 무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독자적 핵무기 개발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게 된다면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여당이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한반도 긴장 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숨기기 위한 무책임한 선동에 가깝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집권여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북핵 실험으로 불안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핵무장론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할 실효적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