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건강보험 20조원 흑자, 가입자 혜택으로 돌려줘야 한다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돌파했다. 2011년 1조56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흑자규모가 20배가량 급증했다. 과다추계, 과소사용으로 인한 ‘영양가 없는’ 흑자다.

국민들의 평균 건보료는 2011년 5.64%에서 올해 6.12%로 올랐다. 반면 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72.9%에 한참 못 미치는 55.6%다.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도 수년째 60%대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내는데 혜택은 못 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 부과 체계의 불공정성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해 생활이 어려워져도 건보료는 올라가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우리당은 20대 국회 핵심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을 꼽았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다. 보험료 올라 힘들고, 낮은 보장성 때문에 한숨 쉬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료 부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장률 확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투자 등 쌓인 재정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

■ ‘노후 파산’시대,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리나라 노인빈부 격차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최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칠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적 연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재산도 없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아나서도 대부분 경비, 청소, 가사서비스 등 임시?일용직에 불과해 빈곤의 늪을 헤어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층 노동자의 37.1%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이가 들수록 계층 간 ‘격차 고정’이 심해지고 있다.

어르신들의 빈부 격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적극적인 소득보전 정책 등 심화되는 노후빈곤층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앞장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 어려운 사람들의 위험한 대출 증가, 또 하나의 정책실패가 예상 된다

여름철 비수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 등 서민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천억원으로 지난 한달 간 6조2천억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예?적금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지난 달보다 2조5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생계형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은 7월 한달 동안 5,92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 21.9%나 증가했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의 네 배에 달하는 높은 이자 때문에 경기침체가 오래가거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연체가 급증하고 심각한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빈곤층을 더 큰 빈곤과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손놓고 방관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또 다른 정책 실패라는 오점을 남기기 전에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침몰하는 경제,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못하는 정부 탓이다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급락했다. 양은 물론,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 미국 금리 인상 등 잠재 악재들까지 감안하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3년6개월간 ‘경제 살리기’만 부르짖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가 고작 이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을 줄이고, 중후장대 제조업 대신 젊음과 창의성에 기반한 신성장 동력 발굴도 시급하다. 아태 지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백년대계, 하다못해 십년대계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못하는 경제 관료들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