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메일발송

□ 일시 : 2016년 7월 15일(금) 11:00

□ 장소 : 정론관

■ 국회파행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을 가지고 국회 전체를 올스톱시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새누리당에 되묻고 싶다.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들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대통령님, ‘국론통합’보다 내각과 참모진 입장통일이 먼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드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국론을 통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떠나셨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하고 가셨다.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방식에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국론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말씀을 보면 대통령의 뜻이 곧 국론이고 이를 거부해서도 안 되며,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불필요한 정쟁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각에 국론통합보다 더 시급한 건 청와대와 내각의 입장통일로 보인다. 사드배치가 발표된 이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정부당국자들의 태도와 엇박자였다.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에 이르기까지 해석도 제각각, 대책도 제각각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있다.

예결위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큰 보복은 없을 것이라 발언한 반면, 같은 날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운영위 답변에서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며 보복가능성을 시사 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은 계획이 없다는데, 총리는 추가배치 검토 발언을 하는 등 사사건건 엇박자에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조차 의견통일이 안 됐는데 국론통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대통령께서는 국론통일을 걱정하시기 전에 아마추어 정부를 걱정하는 한국일보 기사 “손 놓고 낙관론 펴다 말 뒤집기...‘사드 엇박자’ 아마추어 정부 07.15” 를 참조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부터 하시길 바란다.

■ 졸속 추경 예산, 더 이상은 안 된다

작년 경기부양 및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천억 원 중 6천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쳤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8,767억 원을 편성했지만 4,859억 원만 집행됐다.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하고, 정작 써야할 곳에는 못 썼다는 뜻이다.

2013년 17조3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7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언뜻 보면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이 국회인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5일이 되어야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하여 또 한 번 부실 추경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추경이 절실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에서 2.7%까지 낮아졌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6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브렉시트, 사드 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극대화되고 있다.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은 용납할 수 없다.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우리당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협의한다고 한다. 얼마나 알찬 추경안을 만들어 올지 지켜볼 일이다. 만일 과거와 같은 부실, 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