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복지부, 맞춤형보육 시험사업 예산 편성과정 유감 표명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5년도 결산안이 의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해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예산 20억원이 편법적으로 반영된 데 대한 복지부 장관의 유감표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맞춤형 보육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언반구 없이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여야가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진행에 대해 합의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복지부 장관은 다행이 이 같은 일이 벌어진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꼼수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