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피아” 시대 - 감피아들 김앤장, 외환은행 바람막이 역할 하러 출동

금피아 (금감원+마피아)의 시대가 저물고 감피아(감사원+마피아)의 시대가 도래한 듯 하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퇴직자들의 금융기관 행을 이제는 감사원 출신들이 메우고 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업무 관련성을 따져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재취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2010년 감사원 퇴직자의 35%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 한 것에 비해, 2012~2016 사이에는 55% 가 금융기관으로 재취업을 하였다.

감사원 출신들의 금융 관련, 황찬현 감사원장은 “감사라는 전문성과 유착 가능성 부분의 조화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의 문제”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와는 한참 동떨어진 한심한 설명을 내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황찬현 감사원장이 언급한 “전문성과의 유착 가능성 부분의 조화점”이 감사원 퇴직자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게 찾아지고 있는 듯 하다. 실제 감사원 퇴직자 절반 이상이 한 달 이내에 재취업을 하였으며, 재취업을 한 곳도 그들의 전문성을 외환은행이나 김앤장 법룰사무소 등과 조화점을 찾은 듯 하다.

공직자윤리법은 관료들의 재취업에 있어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업무 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가능성과 조화점까지 애써 찾아내서 재취업을 하라고 규정 해 놓고 있지 않음을 황원장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감피아들의 재취업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 (前官) 문제, 힘 있는 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는 데서도 아주 건강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만, 나아가 현재의 청년 실업률, 단 한번의 취업 기회도 얻기 힘든 우리 일반 국민들의 삶,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 등의 현실을 이들의 “가능성과 조화점 찾기”에 바탕을 둔 재취업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전관들의 방패막이 역할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규정을 보다 엄격히 해서 “피아” 근절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