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7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임위 결산 심사 관련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방위와 안행위는 어제(7일)부터 결산심사에 들어갔고, 오늘 환노위를 시작으로 다음주부터는 전 상임위별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산 내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허투루 쓰인 혈세는 없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어제 우리 당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의 지적처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107조가 넘는 추경과 재정보강을 해왔고,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예측도 못하고 정책운용능력도 없는 무능한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우리 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번지수를 잃어버린 정부정책의 허수를 찾아내고, 제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각 상임위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각 상임위별 결산 심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각 상임위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앞뒤 안맞는 정부의 추경 대책, 국회가 그렇게 만만한가?

우리당은 정부의 추경예산에 대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는 데 써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추경예산이 부처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눈먼 돈이 되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경제위기와 어려운 민생을 위해 쓰여져야 함을 누차 강조했다.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공공일자리 창출, 누리과정 국고 지원 등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챙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7월안에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추경예산을 어떻게 구성하고,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국민 삶의 질 개선에는 어떻게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두설명조차 없다.

정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7월말이나 돼서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할 것 같다. 국회 심사를 받을 생각이나 있는 지 의심된다. 이렇게 준비도 부족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여론 몰이식으로 추경 필요성만 강조한다고 해서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국민이 납득하고, 국회도 용인할 수 있는 추경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민심을 사라지고 청와대만 남은 고위 당정청 회의

어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들만의 짬짜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들만의 회의에서 이달 안으로 추경예산 국회통과를 추진하되, 우리당이 줄곧 요구해온 누리과정 예산은 배제하기로 했다. 노동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법안 통과결의를 다졌다.

집권여당이 민심을 전달하기보다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당의원 전원을 불러 오찬을 한다고 알렸다.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잠시 고삐를 늦출 수밖에 없었던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고삐를 당기고, 여의도 정치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보고싶은 것만 보며 걸어가는 대통령에게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며 소통하고 협치해야 한다고 간절하게 충언하길 바란다.

■ 보도통제, 언론개입 의혹 물타기, 새누리당은 반성해야 한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보도통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이정현 의원은 서번트 리더십을 외치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정현 의원의 격앙된 음성파일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노골적인 보도통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 시도는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정현 의원의 보도통제 경위와 권력남용 여부, 보도통제에 따른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관심은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와 딴지걸기에만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야당의 노력에 동참하라. 청문회 실시에 즉각 응하라.

201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