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요원 감금재판 무죄판결 관련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국정원 요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 4명과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먼저 지난 4년여의 시간동안 몸과 마음고생으로 심려가 컸을 당사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대선개입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권력을 비호하는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기대한다

지난 4일 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를 주최자에게 그 집회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 의하여 일어난 폭력적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후퇴이다.

향후 대한민국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는 더욱 어려워졌다. 국제인권연맹, 세계고문방지기구 등 여러 인권 기구도 즉각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그 날 집회는 바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위법한 살수 진압으로 사경을 헤매게 된 바로 그 집회이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외면하고

되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이다.

이러한 비판을 항소심 사법부는 무겁게 경청해야 한다. 이는 재판개입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상식적인 요구다.

■ 도를 넘어선 현대원 수석의 도덕불감증, 청와대의 조사를 촉구한다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교수 재직 시절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돌려받기는 규정위반으로 확인되었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훈령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특히 현 수석이 근무한 서강대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에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대원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거짓답변으로 일관했고, 청와대는 현 수석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현 수석에 대해 하루빨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대원 수석은 더 이상 권력의 뒤에 숨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악의 전세난 속 주거복지예산 6천억원 불용한 국토부

전세가율 75%, 900만 무주택가구 등 역대 최악의 전세난을 보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복지예산 6천 292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급여사업 1천436억원, 공공임대사업 2천486억원 불용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주거복지예산 대부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회의 예산결정권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운용으로 인해 심각히 침해됐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서러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부의 자의적 예산 전용, 불용 등 그릇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4대 민생TF 활동 성과와 계획

우상호 원내대표 제안으로 구성된 4대 민생TF 활동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다.

청년일자리, 서민주거, 가계부채, 사교육비 TF는 수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현장방문 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첫 일자리 지원정책 그리고 임대차 기간연장을 통한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죽은 채권 부활금지 등의 개혁입법 과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제 4대 민생TF는 2단계 활동에 돌입한다. 국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함께 할 것이다. 입법과 정책이 연동되는 활동을 교두보 삼아 국민 보고 정책 캠페인, 현장방문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