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6일 오후 2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별관회의 청문회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핵심 당국자들이 서별관회의는 “정책 결정이 아닌 협의를 위한 회의”에 불과하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각 기관에서 최종 결정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힌다. 그렇다면 각 기관이 이심전심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는 말인가?

서별관회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꼼꼼한 관치금융을 해놓고 이제와서 발뺌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도 정부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나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얄팍한 꼼수나 궤변으로 이 엄청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은폐하고 감추고 변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보도를 통해나 국회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섣부른 감싸기로 국민적 지탄을 받지 말고 국회 청문회에 응해야 한다.

우리당은 청문회 이전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서 사태의 진상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셀프 감금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너무도 지당한 판결이다. 애초에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것이며, 스스로 감금을 자처한 ‘셀프 감금’임이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억울하게 ‘감금범’의 누명을 썼던 우리당과 이종걸 의원, 강기정· 김현 전 의원 등 당 관계자의 무고함이 밝혀지게 되어 다행이다.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였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

■ 최저임금 현실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9차 회의까지 갔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특히 사용자 위원들은 노조측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만을 요구하며 회의 내내 침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협상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성의 없는 협상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근본적으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최저임금에 대해 7년째 동결하자는 주장만 하고 있는 경영계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OECD회원국 중 하위 수준이라는 지표를 따지지 않아도 저임금의 노동환경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경영계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실적으로 최소한 두 자리 수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극심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영계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