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맞춤형 보육 강행, 정부는 불안과 혼란 책임져야 할 것

정부가 내일부터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졸속으로 시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숱한 문제가 지적되는 방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로 결정했다.

대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하자는 많은 요청을 무시하고 강행한 이상,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 인건비 삭감, 폐원하는 어린이집 속출, 학부모 및 아동의 불편, 선의의 피해자 및 불법?탈법자 양산 등의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적극 알리고, 정부 당국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보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 서별관회의에서 무엇을 했기에 자료 제출 못한다는 것인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별관 회의 안건과 내용 등의 자료를 달라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 “그런 회의록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주요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나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정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모르쇠로 모면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유일호 부총리와 상의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은 물론 비공개 열람 요청까지 거부했다.

하물며 임종룡 위원장은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조차 침묵으로 일관했다.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4조원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회의 참석자조차 말할 수 없다는 말인가?

국회법에 따라 정부는 기밀문서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별관회의가 국가안보를 다룬 기밀회의라도 된다는 말인가? 임종룡 위원장의 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해양조선업계의 부실 원인과 부실을 더욱 키우게 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서별관회의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국회 청문회로 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감추려한 청와대의 방송장악 시도에 분노한다

오늘 언론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가 KBS의 보도에 직접 개입한 증거인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오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정현 홍보수석은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항의하며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편집에까지 직접 개입했다.

이정현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어린 학생들과 교사 등 305명이 희생된 충격적인 참사에 사태 수습에 전념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야 했을 청와대가 방송 보도를 무마하기에 급급했던 명명백백한 증거이다.

4월 21일이면 아직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던 때이다. 청와대가 그 급박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보다 대통령의 심기가 더 중요했다는 말인가?

청와대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오직 권력의 안위였던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청와대가 한탄스러울 뿐이다.

또한 이정현 수석의 압력은, KBS를 국가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문을 충실히 따르는 관영방송으로 여긴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또 한 번 확인한 동시에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연장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청와대는 세월호 보도 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