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2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중소기업 핑계로 대기업 횡포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검찰고발권(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어불성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죄가 없는 기업은 걱정할 일이 없다. 죄가 없다면 고발당할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무고를 당한다면 무고죄로 죄를 물으면 될 일이다. 정재찬 위원장이 하등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전속고발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중소기업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대기업의 전속 고발권부터 폐지하면 될 일이다.

우리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서 경쟁 촉진, 소비자주권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확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이뤄낼 것이다.

■ 최저임금,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한 끝에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원인은 경영계에 있다. 경영계는 1988년 최저임금제를 시작한 이래로 동결 주장만 하고 있다. 어쩌면 협상이 잘 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불평등과 양극화이다.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불평등’ 구조를 바꿔낼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전망이 매우 어둡다.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 진작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가계는 소비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이미 오래전에 0%대였고, 이마저도 석 달째 하향곡선이다. 국민들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를 살릴 중요한 방안이다. 독일은 2014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14년 만에 소비 열풍이 불어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었다.

2%대의 저성장 시대이다. 경영계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동결만 되풀이해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기업이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경영도 지속 가능하다.

노사 양측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영계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생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시키겠다.

■ 제2연평해전 14주기를 기리며

조국을 지키다 전사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여섯 분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켜낸 여섯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평해전 용사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갖추어 평화를 지켜내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임을 다짐한다.

■ 당무위원회의 및 비대위원회의 결과

당무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비대위원회에서 부의한 당헌개정안을 발의하고, 발의한 안의 처리를 위해 7월 18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비대위원회에서 부의한 제5호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규정,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규정, 제9호 지방조직규정, 17호 전국위원장 선출규정 등 당규를 개정했다.

아울러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으로 노웅래 의원을 선임했다.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