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진실 인양, 안전 대한민국 위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한다 외 3건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29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진실 인양, 안전 대한민국 위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참으로 참담하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적 노력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모르쇠와 버티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나?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특조위 무력화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인양을 거부하는 역사적 죄를 짓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 눈치만 보지말고,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기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오불관언 박승춘 처장, 사퇴가 해답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가 도를 넘었다.
어제 정무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와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박 처장의 태도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게다가 박 처장은 김일성 부모인 김형직, 강반석에 대해서도 서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원칙없는 보훈심사, 우편향된 보훈심사를 바로세우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국가보훈처는 정권 비호가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승춘 처장은 사퇴를 통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관련
박인숙 의원이 조카와 동서를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년동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다 고발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새누리당은 남의 티끌을 나무라기 전에 제 집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이군현 의원, 박인숙 의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스스로부터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우원식 의원 내정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내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할 것이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