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어젠다 2050 창립총회 축사

□ 일시 : 2016년 6월 29일(수) 07:30

□ 장소 :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

■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여 ‘2050’이라고 하는 연구 모임을 만드셔서 저도 즐겁게 참여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진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얘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이다. 지금 변하고 있는 세계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저출산 문제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인구문제가 정상적인 구조를 갖지 못하면 지금 현존하는 모든 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발전이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로봇,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한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 멜서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없어져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얘기치 않게 기술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을 오히려 향상시킨 역사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큼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인구 감소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의 발전이 모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과연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간이 얼마나 많이 걸릴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2050년을 생각하면, 이제 35년 정도 남았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를 할 것인가.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며 기술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인구 문제 또한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구조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 연구 모임이 정치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좋은 징후라고 생각한다. 일반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 모임을 갖는다고 반갑게 생각하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제도가 과연 제대로 수용하고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이다. 최근 알파고가 소개되기 전까지는 AI라는 말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알파고 이후 AI가 거론되니 금방 우리가 AI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냥, 과거에 준비해왔던 것 마냥 한다. 또 최근에 미래부에서 뇌지도를 작성하겠다고 하며 예산 편성까지 하려는 성급한 판단을 한다. 과연 이러한 행위들이 옳은 것인지 국회에서 냉정하게 따져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세계는 이렇게 변화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했을 때의 노동력 상실이 바로 소득의 상실로 연결이 되는데 소득은 무엇으로 보전해줄 것인가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생겨난 것이다.

제가 지난 대표연설에서 소개했지만, 기본 소득이라는 것이 최근 회자되면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깜짝 놀랄 것은,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 투표를 했다. 예상치 않게 23%의 찬성표가 나왔다. 저는 이 결과에 놀랐다. 우리와 같은 실정에서 이런 논의는 환상이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미래는 미래 학자들이 이야기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70년대에 미래학이 유행할 때,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예측한 것처럼 21세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과거 모든 사람들이 독일 같은 나라는 19세기 산업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21세기가 되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19세기 산업구조를 가진 독일이 전 세계의 제조업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의 수출이 자국 GDP의 8%에 가까운 흑자를 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기반을 두는 나라인데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는가. 첨단 기술이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첨단 기술과 19세기 제조업과의 연관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인간사회에서 보면 생활을 해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19세기 산업구조에 첨단기술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는 기본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제조업이 취약한 상태에 빠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 모임에서 첨단기술에만 국한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을 재래식 경제구조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 경제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국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겠는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첨단에 몰두한다. 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초기에는 거기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몰입을 한다는 점이다. AI가 유행하니 AI에 정신없이 뛰어들려고 하니 자원에 낭비만 가져온다는 것이다. 브렉시트가 발생하니 내용과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경제가 난리 난 것처럼 호도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경제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분야에 사람이 별로 없고 너도나도 전문가처럼 말하는데, 잘 선별하셔서 모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