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모니터 해상도는 높이고, 진실 규명 해상도는 낮추려는 경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쌀 수매가 인상 공약’을 지키라며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농부 백남기씨를 향해 경찰은 물대포로 집요하게 가격했다. 쓰러진 백남기씨를 다시 가격하며, 주위 사람들이 끌어 낸 뒤에도 물대포는 백남기씨를 따라갔다. 69세 농부 백남기씨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백남기씨를 쫓아가면서 물대포를 쏘는 동안, 물대포에 관한 경찰 내부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휘부가 이와 관련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이며, 군사 정부 시절 무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가 추진 중인 지금 경찰은 살수차 내부의 모니터 해상도를 높이고, 추가 모니터를 설치 하는 등 “경찰관이 모니터에서 백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스스로의 해명을 정당화 하려는 듯한 면피용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경찰인지 묻고 싶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수차를 동원 해 국민의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쓰러져 있는 국민에게 물대포를 계속 쏘아 대며 집회에 대응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살수차의 모니터 해상도가 낮고, 추가 모니터가 없었던 것이 과연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인지 경찰은 답하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살수차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기에 앞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백남기 농민 가족에게 사과하고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살수차 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무전통신 녹음을 의무화 함으로써 경찰관의 집회시위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