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반갑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하신다고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왔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1년이 되어간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간과되는 것이 있다. 업무의 영역이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고 그 영역에 따라 재정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런 점이 부족하다보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마찰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까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분할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에 대한 연구 자체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막연하게 7:3, 혹은 6:4를 이야기하고 지금은 8:2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 재정 분할로 지방자치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지방을 통제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해 지방자치제가 원활히 수행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치 전반에 걸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다. 재정에 대한 할당을 과감하게 변경시켜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가 더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경제측면에서 보더라도 효율이 오르고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

우리 실정에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 독일이라는 나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한다. 독일이 어떻게 19세기의 경제구조를 가지고도 21세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출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매년 GDP의 8%정도의 국제수지 흑자를 내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다.

독일이 오늘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국가형성이 늦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독립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 1871년에야 비로소 통일국가를 만들어냈다. 그 전에는 많게는 100개, 통일 당시에도 40여개의 영주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이 통일되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 셈이다. 당시 지역적으로 모든 것이 분산되어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다보니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 기업들이 잘 유지되어 오늘날 독일의 경쟁력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60년대에서부터 경제개발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거대기업이 생겨났고 그 거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 하지만 그 기업들도 한계에 봉착하다보니까 우리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는 것이다. 각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지자체들이 지역 특색에 맞게 육성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적인 이유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분할을 생각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장들께서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해서 공통분모를 찾아 중앙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면 보다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띤 토론을 해서 좋은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