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24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대위원회의 결과

오늘, 비대위원회는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위원의 명칭을 최고위원으로 일괄 개칭했다. 이에 따라 권역대표위원은 권역최고위원으로, 부문대표위원은 부문최고위원으로 대표위원회는 최고위원회로 개칭했다.

지역위원회가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권리당원 피선거인 자격을 현행 권리당원에서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명료화했다.

부문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선거권 자격을 권리행사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의 수가 3천명 이상으로 명료화했다.

당대표 및 대표위원 궐위 시 선출방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해당 권역과 부문에서 선출한다. 당대표 잔여임기 8개월 이상 시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며, 당대표 잔여임기 8개월 미만 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기존과 같다.

당대표 및 부문대표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인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 밖의 표현을 명료화하고 당규 제정 시의 필요사항 등을 일부 개정했다.

사무총장제 전환에 따른 당헌 개정은 전체적인 조직 개편안의 시안이 작성 되는대로 성안하여 전당대회에 당헌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규정,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 규정,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 지방조직규정, 전국위원장 선출 규정 등의 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민생부문대표위원 선출 시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활동하는 당원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입당원서에 이를 선택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소속 당원을 구분하는 내용의 당규 제2호 당원 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위원제 시행에 따라 당규 제5호 당대표 및 대표위원 선출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을 개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비율 조항을 시·도당대의원대회대의원 투표소투표 50% + 권리당원 ARS 50%로 명시했다. 또한 이번에 한해 지역위원장 단수 추천 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부칙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강특위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 할 경우 비상대책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헌 제14조 5항에 명기된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전국대의원의 피선거권 기준을 동일하게 하도록 당규 제9호 지방조직규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대의원은 권리행사일 6개월전 입당,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당규2호4조3항)의 당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선출하는 대의원 수보다 해당하는 권리당원이 적은 약세지역의 경우에는 당규2호4조3항의 당원을 우선적으로 대의원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부문대표위원과 전국위원회 위원장 겸임에 따라 당규 제17호 전국위원장 선출 규정을 재정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의결한 당헌 개정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7월 11일에 소집하도록 하는 중앙위원회 소집의 건과 중앙위원 명부 확정의 건을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원회는 6월 29일에 소집되어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영교 의원과 관련해서 당무감사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 검찰은 어버이연합 수사 늦은 만큼 더욱 더 철저히 수사하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소환조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어버이연합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넘었다. 증거인멸과 도주에 대한 대비도 없이 관련자를 이제야 조사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더욱이 어버이연합 친 정부 집회시위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집회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만큼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도록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정운호 게이트로 국민의 실망이 크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 스스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어버이연합에 대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