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미세먼지보다 위험한 환경부장관의 입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이라고 분류한 데 대해 과도한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건강한 사람은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미세먼지는 담배 연기, 석면, 포름알데히드 등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건강한 사람이건 아니건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운이나 요행으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모를 리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된다. 비공식적인 자리였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는 책임 회피, 미세먼지에는 고등어가 주범이라던 환경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권한다. 윤성규 장관도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 산은-수은 개혁안 관련, 원인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 조선?해운업체 지원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보고 12조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받아야할 처지가 된 금융기관으로선 당연히 밟아야 할 수순이다. 하지만 양대 국책은행이 내놓은 셀프혁신안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란다.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도 없고 반성도 안 보인다. 무엇보다 국책은행과 그 자회사에 낙하산 인사를 심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주도해 온 정부와 금융당국의 반성과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역할을 해온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언급이나 방지책은 말 할 것도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무분별한 투자와 자본 유치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규모의 혈세가 추가 투입되어야 할 만큼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자를 밝혀내라는 것이다. 기업주와 경영진은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 것을 정부와 금융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동력과 환경을 잃어버렸다. 이대로 방치하면 예정된 파국과 혼란만 뒤따를 뿐이다.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나서서 충격을 주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선체 인양 후 최소 1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선체다. 선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물밑으로 가라앉은 세월호의 진실이 인양될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백서를 작성하는 기간에 불과하다. 선체를 조사하고 침몰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진실을 영원히 미궁에 빠뜨려 세월호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특별법 개정안에 참여했고,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 국민의 당 역시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유가족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은 선체 인양 후 최소 1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야당과 함께 세월호 특위 기간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도 꼼수부리지 말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2016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