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맞춤형 보육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에 동의한 바 없다.

어제(6.16) 여.야와 정부는 제2차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현장의 의견과 문제제기를 정부 측에 전달했고, 시급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어린이집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논의사항을 거두절미한 채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맞춤형 보육 정책 7월 1일 시행에 합의한 것처럼 언론에 노출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모든 정책에는 이해당사자가 있다. 어떤 정책이라도 시행 전에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폐해가 불 보듯 뻔 한 맞춤형 보육을 졸속으로 시행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당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 보육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대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부모와 보육일꾼들이 아이 보살피는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