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김종인 대표-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 면담 결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50여분간 한·러관계, 북한 핵문제, 남·북·러 3국 협력사업 및 한반도 평화 협력문제 등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한·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3국간의 경제 협력사업은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상태로 관계가 정상화되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북한 핵문제는 이란 핵문제와 비교할 수 있는데, 이란 핵문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다양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이며, 6자회담 당사국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화해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6자회담 당사국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 추궈홍 중국대사 면담에 이어, 오늘 티모닌 러시아대사와 면담을 가졌으며, 주한 미국대사와도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일본 대사의 경우 최근 UN대사로 가게 되어 추후 면담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정부 적극 나서야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질 않고 병을 키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4단계 판정 기준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족들이 반발하며 현실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자 지난 5월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피해인정범위 기준’ 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습기 피해로 고통 받는 3~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거나 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3, 4등급을 받은 309명 중 무려 48명(16%)가 사망했다는 환경보건시민사회단체의 조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폐섬유화라는 1차 폐질환 환자, 중증환자만 인정하고 지원할 뿐, 폐 이외의 장기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는 데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주무부처 장관이 약속한데로 ‘피해인정범위의 세분화, 다양화’로 많은 국민이 구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가습기피해자 구제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 등급판정에서 제외되거나 3등급(가능성적음)~4등급(가능성 거의 없음)을 받아 치료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망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