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보훈처 소관 11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보훈 관련 11개 법안의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보훈처장의 과실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가운데 보훈 관련 법안들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로 처리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의결해 법사위에 넘겨져 순조롭게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에 지각했기 때문이다. 보훈처장의 늑장 출석으로 수년간 계류되어온 보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보훈처장은 보훈단체와 가족들께 겸허히 사죄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3월4일 국가보훈처는 대변인 입장을 통해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꾼 법사위 위원장 탓이지 보훈처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변명했다. 보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해온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께 또 다시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비하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도 한참 모자랄 마당에, 자신의 과실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못된 버릇은 현 정부의 치유 불가능한 전염병이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죄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