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경제추락 멈출 길은 야당의 고언을 받아들여 경제기조 전환하는 것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3.1절 기념사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경제위기를 경고하던 대통령이 불과 며칠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꿔 낙관론을 펼치고 나선 것은 뜬금없다.

그동안 입만 열면 야당이 발목 잡아 경제가 이 지경이 됐다고 야당 탓, 국회 탓을 하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낙관론을 내세우며 현실의 위기를 부정하려는 것 같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마저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조적 장기 침체로 인해 경제 현재 우리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진 대통령이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며 심각한 경제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지난 3년의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 궁리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포용적 성장으로의 경제기조 전환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야당의 고언을 외면한 채 잘못된 독주를 해온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경제 실패를 부정하거나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 하다니 한심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현실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를 부른 정부여당의 실정을 감출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에 더 늦기 전에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경제기조를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지금의 경제기조를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는 회생 불능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일본 같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피하려면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특권경제를 극복하고 포용적 성장을 통해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완화시키는 길 뿐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비대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신명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배기찬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임명했다.

또한 위원에 윤종영 한양대 디자인대학 교수, 김태희 (재)세종문화회관 이사, 권병진 변호사(숙명여대 법률자문), 장준호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박선아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묵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민병오 중앙선대위 경선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201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