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부대변인, 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결과 서면브리핑

오늘 김종인 비대위 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에서는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 조희연 부회장(서울), 이청연 교육감(인천) 등이 참석하였다.

장휘국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 없이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누리대란뿐만 아니라 교육대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누리과정 사업비 충당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각종 교육사업비 등을 축소해 학교 석면교체 등 시급한 현안 사업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의 문제는 중앙정부 예비비로 일단 급한 불을 끄되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여·야, 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 관련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고 밝혔다.

201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