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 3년 집집마다 ‘빚더미’만 산처럼 불어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가계부채는 243조원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33%에서 작년 말 147%까지 급증했다. 지난 3년간 가계소득은 13.6% 증가에 그쳤지만, 가계부채는 25.2%나 불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에만 가계부채는 11.2% 늘어나 무려 122조원이나 급증했다. 증가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5%p 낮춰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5% 포인트 감소한 것이 아니라, 2년도 안 되어 오히려 13% 포인트 상승했다. 이 또한 대국민 사기였다. 공약도 거짓말, 정책도 거짓말, 목표도 거짓말, 거짓말과 무능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는 한숨만 늘고 빚더미만 산처럼 불어났다. ‘빚내서 집사라, 전세살라, 학비내라’는 정부의 낡아빠진 경제정책이 빚 폭탄만 남긴 것이다.

가계 빚을 희생삼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낡은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빚이 아니라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2016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