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18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이 국민서명운동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성남 판교를 방문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서명운동’부스에서 경제활성화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행정부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이 국가에 청원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판단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특히 대통령의 서명운동 참여는 그저 국민 한 사람 분의 서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백히 국회에 대한 압박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설득해 막힌 정국을 풀 시간은 없어도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생뚱맞은 서명운동에 참여할 시간은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애초에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상의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을 자발적인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특히 대통령이 기업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면 월급 생활자들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에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노동관계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 새누리당 영입 막말 패널, 막말 정치의 포문 여나

새누리당이 지난 14일 젊은 전문가 그룹이라며 영입한 6명 중 절반인 3명이 종편에 단골로 출연하는 패널이었고, 2명도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출연자이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특정 종편에 패널로 참여해 막말과 검증되지 않은 발언들로 논란을 불러왔던 소위 ‘막말 패널’들이었다.

우리당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들에도 이들의 언행은 두드러진다.

현재 최진녕씨는 총 4건의 발언에 문제가 제기돼 출연 프로그램이 심의중이며, 배승희 씨의 문제 발언이 포함된 프로그램도 권고와 의견제시를 각 1회씩 받았다.

김태현 씨의 경우가 가장 심한데 총 17건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심의에 올랐고, 경고 1회와 권고 4회, 의견제시 1회를 제재받았으며, 현재 심의중인 방송도 11건에 이른다.

또 박상헌 씨와 전희경 씨의 문제 발언은 각 한 건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특히 배승희씨의 경우 과거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보좌관 출신으로 영입이라는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답게 막말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