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청와대는 경제민주화 자화자찬말고 서민들 애환 보듬어야

청와대가 경제민주화 성과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내놓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는 실종된 공약이 되었다.

그런데 청와대가 느닷없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고 하니 ‘정말 생뚱맞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했으며, 과거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이라는 구태도 청산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8.15특별사면 때 최태원 SK회장 등 횡령, 배임, 분식회계를 저지른 비리 재벌 총수와 담합 행위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를 사면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사면은 반부패,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와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었다.

경제민주화 전문가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우리당으로 오시니 다급해진 청와대가 하지도 않은 경제민주화 성과를 부랴부랴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청와대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다.

경제민주화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다.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마저 퇴색시킬 뿐이다.

아울러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청와대가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나선다면 언제든 환영하며, 박근혜 정부에 하지도 않은 성과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좌익효수급 국정원 댓글 직원 철저하게 수사하라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외에도 지난 대선 당시 극우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악성 댓글 활동을 했던 국정원 직원이 3명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공수사국, 국정원장 비서실 소속이었고 대선 직전까지 야당 정치인과 호남 지역을 비하하는 게시글과 댓글 수천 건을 일베에 올렸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심리전단 외에도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현재 드러난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트위터만 2,200만건이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직원까지 더하면 2,200만건은 새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들을 적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공안에 사건을 재배당을 한 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 특별수사팀 인사조치, 조직적 증거인멸 등 정권 차원의 각종 방해 공작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제라도 추가 확인된 직원들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반성은커녕 은폐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인멸도 불사했다.

2007 남북 정상 대화록 무단 유출 및 공개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해킹 의혹 사건 등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 북한 4차 핵실험을 빌미로 정부여당 뒤에 숨어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권한 강화, 조직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조직이 되려면 앞선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진정성 있는 개혁부터 해야 한다.

국정원 심리전단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도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해 왔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2016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