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7차 국민결의대회 주요발언

 

 

□ 일시: 2013년 9월 13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시청 앞 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곳 시청 앞 광장에서 18일째 노숙자로 지내고 있는 김한길이다. 반갑다.

 

밤이면 비바람 불고 그래서 어제 밤에는 입고 잠든 잠옷이 비에 젖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을 개혁해내야 하기 때문에 김한길은 아프지 않다. 김한길은 앞으로도 지치지 않겠다.

 

오늘 낮 동안에 비가 거세게 내렸는데도 이렇게 많은 동지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제 복장이 단정치 못해서 죄송하다. 비정상적인 차림인 것이 맞다. 제1야당 대표로서 노숙하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인 것이 맞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국정원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민주당 대표인 제가 비정상적인 모습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제 차림이 괜찮은가.

 

이 시대 문제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있다. 국정원이 왜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는지, 경찰이 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을 축소·은폐했는지,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기를 쓰고 원판김세(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를 보호하려했는지, 우리는 저들이 지난 대선에서 저지른 일들을 다 알고 있다. 맞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분명히 선택해야한다.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을 껴안고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분명히 선택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진정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국정원이 앞으로는 절대로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개혁해내고, 임기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바로 세울 것이라고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지고 있고, 민생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엊그제 추석물가 점검을 위해서 봉천동의 재래시장에 가봤다. 시장 상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추석이 추석 같지 않다고 하셔서 참으로 송구스러웠다.

 

서민들의 일자리 걱정, 전셋값 걱정, 가계부채 걱정 등 서민들의 걱정만 보름달처럼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추석이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저는 오는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과 3자회담을 가질 것이다. 저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대표로서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민생이 꽃 피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하겠다.

 

국민의 우려와 실망, 배신감, 좌절과 울분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있는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 서울광장에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함성 소리를 그대로 담아가겠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있어야 한다. 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국가권력기관이 나서서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여졌는데, 전국의 시민단체와 종교계, 법조계, 학계 그리고 어린 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섰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데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는가.

 

저는 조금 전에 서초동 법원에서 오는 길이다. 긴급조치로 감옥살이를 했던 내 아버지에 대한 재심재판이 바로 오늘 오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37년 전 아버지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9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은 유신시대의 야만적 폭력의 대명사다. 정통성을 못 가진 유신정권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긴급조치였다. 재판장은 이미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과합니다” 한 마디를 덧붙여 줬다. 유신시대의 악몽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능욕당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하수상한 세월을 감시해야한다. 여러분, 맞는가.

 

여러분이 계시기에 김한길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월요일에 마침내 3자회담이 이뤄질 것이다. 그동안 침묵으로 버티던 대통령을 국민의 힘이 3자회담을 성사시켜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3자회담을 조건 없이 받았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숨통을 트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만남을 대통령이 면피성 만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큰 오판이 될 것이다. 이번 만남을 대통령이 면피성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과 정국경색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탈피성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회담의 제안은 일방통행식었지만 회담의 진행은 쌍방통행식어야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월요일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김한길 당대표가 2대1 맞짱을 뜨는 날이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단신으로 맞짱뜨러 나가는 우리당 김한길 대표에게 뜨거운 함성과 격려로 기백을 넘어주자. 감사하다.

 

조금 전 채동욱 검차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해서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세간의 의혹이 확실하게 퍼지고 있다. 국정원 수사와 검찰 수사 흔들기 종결판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장악으로 국민공포시대를 만들고, 국정원 개혁을 흔들려는 새누리당 정권의 음모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5일만 있으면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옛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정부의 뒷북행정, 무능행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일본방사능 직격탄으로 어민은 물론이고 상인과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치솟는 물가와 골목상권 붕괴로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안탄압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으로 국민만 고스란히 고통 받고 있는데, 여러분, 집권여당과 정부가 이래서 되겠나.

 

지금 원세훈 재판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댓글 작업이 발각된 후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이 숱하게 통화를 주고 받고,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이 원세훈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폭로됐다.

 

이것이 바로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삼각커넥션의 실체였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반드시 개혁해낼 것이다. 새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원이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정원을 개혁해내고야 말 것이다.

 

한 손에는 민주, 한 손에는 민생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한가위 만큼은 추석명절 만큼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마음만이라도 훈훈하게 지내기 바란다.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