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당산 김철 선생 재심 무죄판결, 역사는 결국 진실을 찾아간다.

김한길 대표의 선친이신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재심 재판에서 법원이 37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역사가 결국 진실을 찾아갔다.

당산 김철 선생은 유신 시절이던 1976년 6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에 구속 기소됐던 통일사회당 중앙상임위원 박 모씨 사건의 공소장 사본 등을 언론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지난 3월과 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고인이 된 김철 선생의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을 돌아왔다는 회한이 앞선다.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 삶이 파괴되었던 수많은 분들의 고통과 명예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다시는 그와 같은 암흑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김철 선생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로 이어지고 있다. 며칠 후에는 꼬여 있는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두 분이 만날 예정이다.

선대의 인연이 유신으로 얽혀 있고 후대의 두 분이 너무도 다른 삶을 건너왔지만, 이번 회담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