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에 침묵하는 청와대…“국민 무서운줄 알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3-09-14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에 침묵하는 청와대…“국민 무서운줄 알라”

 

 

채동욱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이다. 더욱이 채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친 최초의 검찰총장이다. 지난 3월15일 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할 때 방미 성추문으로 물러난 윤창중 대변인은 “호남 출신”임을 유난히 강조하기까지 했다.

 

청와대가 이런 채 총장을 교체하는데 앞장서놓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비겁한 처사이고 국민을 얕보는 것이다. 국민은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차라리 입맛에 맞지 않은 검찰총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국가조직을 총동원했다고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모르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 이를 믿을 국민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검찰총장의 임명권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청와대 공직기강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혼외자식’을 이유로 채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세력이 눈엣가시가 된 채 총장을 쫒아내기 위해서 모두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어젯밤 서울서부지검의 평검사들이 심야회의까지 열어 이번 검찰총장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까지 올렸겠는가.

 

청와대가 채동욱 총장 사의에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의 실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며, 이번 사태를 통해 어느 국민도 청와대가 앞으로 검찰의 중립을 지켜줄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1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