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3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이다.

모처럼 검찰독립이 뿌리내리려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흔들어서 옷을 벗기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라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유례없는 일로 검찰총장을 욕보여 옷을 벗게 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철저히 따질 것이다.

더욱이 검찰이 한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을 조사하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책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 골목상권 살리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오늘 오후 3시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제매입 세액공제 30% 한도설정 철회 등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축소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입장 변화와 정책에 대한 제고를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민을 외면하는 정부의 정책적 오류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해당 세제개편안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나갈 것이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골목상권 살리기를 이야기하지 말고,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