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당대표, 당산 김철선생 재심재판 신청인 진술

 

 

□ 일시: 2013년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서울고법 312호

 

 

■ 김한길 당대표

 

먼저 제 복장이 단정치 못한 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만감이 교차한 가운데 이 법정에 왔습니다. 당시 20대 청년으로 아버지의 재판을 지켜봤던 제가 벌써 60이 됐습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저 세상으로 가신 부모님 때문인지 아직도 울컥이는 저의 마음은 스스로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회가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 문명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지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1976년은 암흑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곧 법이요, 진리였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했고, 국가는 밀실에서 운영됐습니다. 법치라는 말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권력자의 자위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민주주의는 숨 한 번 크게 쉴 수 없었고, 자유는 단 하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은 유신시대 야만적 폭력의 대명사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정통성을 못 가진 유신정권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이 긴급조치였습니다.

 

이 국가적 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이 어디 제 아버지뿐이겠습니까. 당시를 살았던 국민 모두가 그 희생자이고, 어쩌면 당시 권력의 편에 서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피해자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많은 희생과 고통,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결국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70년대 유신정권의 폭압도, 80년대 신군부의 만행도, 87년 6월 민주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국민이 이겼습니다. 6월 민주화운동 이듬해 오늘의 민주헌법이 만들어졌고, 97년에는 50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능욕했던 과거들이 하나둘씩 재조명되고,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억울함이 하나둘씩 풀렸습니다.

 

올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가를 헤아려 봤습니다. 37년!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아버지와 뜻을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겪었던 그 오랜 세월의 고통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7년 전 그 야만의 법정이 아닌, 오늘 정의의 법정에서 부친의 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두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다시 찾은 법정은 과거의 법정이 아닌데, 제가 발 딛고 서 있는 2013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과거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 아버지와 유신 정권 폭압에 맞서 싸웠던 그 엄혹한 시절은 분명 아닌데, 오늘날까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37년 전 제 아버지께서 민주주의를 위해 할 과제가 있었듯이, 오늘의 저 또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전진해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앞세운 숭고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인권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저는 우리 헌법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위대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와 광장을 오가며 명예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역사가 낳은 최고의 산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참여의 평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 이익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인류역사상 가장 우월한 체제입니다.

 

역사의 증언대로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인류의 염원이 깃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는 무수한 장애와 저항이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인류보편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7년이 지난 오늘, 저는 이 법정에서 이미 저 세상에 계신 아버지와 민주주의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자간 혈연관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자로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못다 한 일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직장에서 법정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 정의가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십시오. 담담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9월 13일 재심청구인 김한길.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