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의제매입 세액공제 축소 관련 면담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3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오호석 회장님께서 오늘 정책건의서를 전달하러 오셨다.

골목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해서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실상의 증세 폭탄을 앉기고 있는 현실, 또 유흥업소 개별소비세를 소급 부과하겠다고 국세청이 발표해서 이것 또한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소급 증세폭탄 현실에 대해서, 방금 규탄대회를 마치고 민주당을 찾아 주신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책 건의서를 받는다.

더욱이 이틀 전에는 유흥업소 개별소비세 소급부과에 항의해 분신자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실상의 증세폭탄이 생활현장에서, 골목상권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운 현상과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똑바로 인식하고,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봉급생활자 유리지갑에 대한 사실상 증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중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문제를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 부분에 대해 중소영세 상인들과 봉급생활자 유리지갑을 터는 재정수입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자감세 철회를 그대로 둔 채,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 중소기업, 봉급자 유리지갑만을 겨누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잘못된 세재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날이 갈수록 박근혜정부의 첫 세재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다. 부자들,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새롭게 부여하고, 과거에서부터 누려왔던 여러 혜택도 없애지 않으면서,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세금은 증가시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박근혜정부의 세재개편안, 정말 문제가 많다.

조금 전에는 저희들이 중고자동차매매연합, 외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의 허구성, 그리고 갑자기 5배까지 세금이 늘어나는 세금폭탄 현상에 대한 분노,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논의한 바 있다.

부자감세 철회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저희들은 ‘아랫목경제 살리기’라 명명했는데, 영세골목상권 자체가 바로 아랫목경제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 아랫목경제가 따듯하게 영업할 수 있는 세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에 부자감세 철회, 아랫목경제 살리기의 대표적인 사례인 골목상권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집회를 마치고 민주당을 찾아주신 회장님 감사드리고,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의제매입 세액공제와 소비세 소급적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는 약속드린다.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