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6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의 무상보육 대국민사기극, 국민의 역풍 맞을 것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결정에 대해 “영유아를 볼모로 한 정치쇼”라고 했다고 한다.

 

부족한 무상보육 예산을 메우기 위해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를 대국민 기만극, 정치쇼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말 도의에 어긋난다.

 

정부는 조삼모사 식으로 세금을 올리고, 매월 8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 세수를 메우려 하면서, 국민 앞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 인상 없이 세수를 충당하겠다고 한다.

 

그럼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인가?

 

분명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새누리당 역시 지난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0세부터 5세까지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현실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보육예산을 공약해 놓고 이제는 그 부담과 문제점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막말을 일삼고 있다.

 

왜 국민한테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인가. 서울시는 무상보육 예산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의 발언은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고자 하는 너무나 비겁한 행태이며,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발상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일원이나 여당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노예인 것인가.

진정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국고보조율 비율 상향조정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9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고, 또다시 보육대란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정치공세를 펼 시간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야 말로 지금 ‘영유아를 볼모’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사한 여론몰이 중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이런 공격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제발 국민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기 바란다.

 

 

2013년 9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