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현안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6일 오전 11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고, 이제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또 하나의 세력인 국정원에 대한 개혁 역시 이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준 국민의 혈세로 대통령의 친위조직처럼 활동해 왔다.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불법 도청과 불법사찰, 대선개입,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흘리는 각종 공작 의혹 등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해봐야 입이 아플 지경이다.

 

8월 26일 국회 예결위와 기재부에 따르면 국정원의 숨은 예산이 자그마치 1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보활동예산과 국정원 본예산은 비밀 등을 이유로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게다가 예비비로 활동비를 쓰고 있어 예산편성단계에서 아예 심사조차 할 수 없다. 1조가 넘는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아무런 통제조차 받지 않고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재정압박으로 인해 무상보육 등 중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고, 과연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영역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각종 특례제도 폐지, 상임위 및 예결위 차원의 예산통제 강화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및 조율 중이다. 국정원 개혁방안은 다음 주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국정원의 헌정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보호막을 자처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울 뿐이다. 건전한 민주진보세력에 대한 터무니없고 시대착오적인 종북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이번 이석기 사태에 단호히 대응, 합심하여 처리했다.

 

그러니 경고한다. 더 이상 금도를 넘지 말기 바란다. 지나치면 과유불급이다.

 

 

■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발표

 

그동안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수입 금지에 반대, 생태탕 시식 퍼포먼스를 보여주던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극에 달할 때까지, 국회가 나서서 촉구할 때까지 여론전만 펼치며 국민의 안전을 나 몰라라 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분명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조치가 이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웃 국가인 중국에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중지 하고 있고,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중지 하고 있다.

 

어제 후쿠시마의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오염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다.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도 당연히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사기준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370Bq/kg의 기준이 안전했다면 왜 갑자기 강화했는지, 100Bq/kg로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방사능기준치가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기준치에 불과하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유해물질 기준치를 정하고 관리하는 취지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량의 방사성 물질이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인체에 위험하다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발표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는 아무리 지나쳐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방과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안도 국민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교과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친일·독재 찬양’ 역사교과서의 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밀실검증 끝에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결정을 내렸다.

 

479건에 이르는 방대한 수정·보완 지시 중 83건에 대해서는 수정 거부입장을 밝혔음에도 이해하기 힘든 특혜로 그냥 통과되었다.

 

국사편찬위는 뭐가 켕겼는지 이미 심의절차가 끝난 교과서에 대해 1인당 2시간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등 고도의 보안조치를 취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도 보여주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는 안 될 교과서가 태어났다.

 

국사편찬위 검정심의를 통과한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는 친일 인사 및 친일 경제인 미화, 위안부 강제동원 왜곡 및 축소,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기술, 독재정권 등장 합리화, 민주화 운동 의미 축소 등 일본의 역사왜곡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교과서인지 한국 교과서인지 모를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은 가장 사실에 입각한 역사를 배워야 한다. 국사편찬위는 도대체 무엇을 심의했나? 누구의 의중대로 심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하고,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부적절한 교과서 검정 합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은 반드시 역사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역사교과서 친일독재미화왜곡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통해 말도 안 되는 교과서 검정 합격의 배경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며, 이런 유해교과서로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

 

 

■ GNI 4년 만에 최고, 체감경기는 최악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가 반등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탄이다 하는 장밋빛 추측은 이르다.

 

GNI는 가계, 기업, 정부를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유가격 하락,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의 형편이 좋아져 나타난 현상일 확률이 많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월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거시경제 안정성 외에 기업혁신, 기업활동 성숙도, 금융시장 성숙도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후퇴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기초가 부실하면 경제는 저성장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수출대기업 위주로 흘러가면 자영업자 부채 증가, 가계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가 망가지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홍보하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 내수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