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이경재 방통위원장, ‘종편 감싸기’ 중단하라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역시 우려했던 대로 ‘불량종편’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방송공정성 항목의 과락기준을 50%로 낮추고, 중복감점제도 없애는 등 ‘공정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원안보다 대폭 후퇴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방통위가 그동안 불공정 편파방송을 일삼은 종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편파‧왜곡방송을 계속해도 묵인하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최종안이 통과되기 사흘 전 “종편에게 시간을 좀 더 줘야한다”고 말해 사실상 ‘종편 감싸기’ 심사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시민사회의 의견은 모두 무시된 채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지침대로 심사기준이 마련돼 통과된 것이다.

합의제 기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방통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은 꽤 익숙한 모습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제2의 최시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심사기준을 수정·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텔레파시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요구라는 점 다시 한 번 명심하기 바란다.

■ 경찰이 불구속 범죄 피의자 개인 경호도 하나

반사회적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있다. 그는 현장검증 때에도,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도 국가 공권력의 특별한 경호를 받아야 한다. 워낙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서 사적인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구속 상태일 때이다. 불구속 피의자가 공권력의 철통 경호를 받는다는 소리는 듣질 못했다.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두했다. 그런데, 그의 주변은 변호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5~6명 정도 따라붙는다. 바로 현직 경찰들이다. 대부분이 서울청장 재직 당시 비서실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무엇이 두려워 경찰의 경호를 받는가. 자신의 행위가 중범죄였음을 시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김 전 청장뿐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해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주변에도 현직 경찰들의 그림자가 보인다.

현행법에 불구속 범죄 피의자를 경찰이 개인 경호해 주는 규정 또는 근무 수칙은 없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의 묵인 내지 방조인가. 만약 개인이 의리상 경호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직무감찰감이다. 경찰 수뇌부는 답해야 한다.

엄중 경고한다. 경찰 수뇌부는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두둔, 지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9월 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