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ID ‘좌익효수’ 결국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나

    

국정원의 거짓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ID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활동했던 인터넷의 네티즌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심리전에 넘어간 광주인들” 등으로 표현하고,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홍어종자들” 등의 표현으로 광주시민과 호남 출신 인사를 비하한 아이디(ID)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었음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보도자료까지 낸 바 있다.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으름장까지 놓았던 국정원의 해명은 결국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의 농단이 도대체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진실은 없고 거짓만 무성하지 않은가?

    

어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리전단의 일부 사이버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시인했다. 또 민 전 단장은 이를 심리전단의 각 팀장에게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하달했고, 이후 요원들이 대응 논지를 준비해 활동했으며, 민 전 단장은 활동내역을 보고 받은 후 원 전 원장에게 서면 보고했다고도 진술했다.

    

대통령 단독 보고를 수시로 했다는 원 전원장이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를 안 했을 리 없다고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

    

국정원은 다시 한 번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과 이석기 의원의 최근 사태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민주당은 바라보고 있다.

    

둘다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것이 동일하다. 어떤 국기문란 사건도 추상같이 지키겠다는 각오로 맞서겠다.

    

    

■ 인존정거(人存政擧)!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정치가 잘 된다

 

중용을 보면 인존정거(人存政擧)라는 말이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정치가 잘된다는 말이다. 반대로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좋은 정치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독불장군식의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제대로 위하고좋은 지도자가 되며 국가기관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 좀 더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어려우니까 손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대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다.

    

연일 국기문란을 바로 잡아야 바로잡아야 한다고 외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한 말씀드린다.

    

도대체 국정원 대선개입 및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로 인한 국기문란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검찰수사 결과도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누리당 전체의 의사인지 묻고 싶다.

    

어제 이재오 의원이 용기있는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을 하는 양심있는 세력은 다 어디로 숨었나. 새누리당과 청와대, 국민의 목소리에 용기있는 답을 하길 촉구한다.

    

    

■ 정부는 반민주·반민족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해야

    

지난 30일, 이른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최종 검정에 합격하였다. 심각한 역사 왜곡과 편협한 역사관이 일선 교육 현장에 옮겨지게 된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뉴라이트 교과서’는 역대 독재정부를 미화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축소했다. 친일 행위를 옹호하는 명백한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왜곡된 역사에 둔감해질 것이다. 또한 역사의 잘못에 대한 사회의 진정한 비판과 성찰이 어려워질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했다. 역사의 왜곡을 허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해드린다. 정부는 반민주·반민족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즉각 취소하길 촉구한다.

    

    

2013년 9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