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원내대책회의

 

□ 일시: 2013년 9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이석기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둘째, 언론보도 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셋째,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72시간 이내 정보위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 할 것이다. 넷째, 이석기의원 사건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별개이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과 추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추호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이 공안 사건에 대해서 정쟁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이 이 사건을 공안정국 조성의 기회로 삼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국정원의 거짓말이 또 하나 들통 났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좌파, 호남, 여성을 비하하는 약 3500여건 가량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국정원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이 아니라고 펄쩍 뛰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확인되자 국정원은 지시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도대체 이 해명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제 원세훈 전 원장의 2차 공판에서도 여러 가지 거짓말의 전모가 다시 한 번 밝혀졌다. 사이버활동이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민간인 보조요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음이 드러났다. 국정조사에서 했던 원세훈 전 원장의 진술이 모두 거짓임이 들통 났다.

 

어제 공판을 통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왜 증인선서를 안했는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대선개입과 관련된 일이라면 국정원은 전·현직 위아래 망라해서 총체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댈수록 국정원 개혁의 이유와 당위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충분하고도 차고 넘친다. 국정원 셀프개혁이 왜 안 되는지도 분명해 진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국회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 개혁은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보육대란이 코앞에 초읽기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이 이번 달 무상보육비가 끊기는 것 아닌가 불안해서 서울시청 콜센터에 문의가 폭발 하고 있다고 한다. 사태가 이지경인데도 중앙정부는 언제까지 뒷짐 지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1,355억 원의 예비비를 즉각 서울시에 내주면 될 일이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지 않고, 재정위기 상태의 지방정부를 계속 윽박지르는 행태,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고, 가장 악질적인 횡포이다.

 

국민 세금가지고 정부가 구멍가게 운영하는 식의 갑 질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무상보육은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정부가 동의해서 이뤄진 사업이다. 그런데 약속했던 대통령은 말 한마디 없고, 중앙정부는 계속 지방정부만 몰아세우는 꼴이다.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을 8개월째 발목을 잡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부족해서 현수막을 가지고 고소·고발까지 해대고 있다. 어제 선관위가 새누리당의 선거법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여당의 배짱정치, 놀부정치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오직 눈의 가시인 민주당 서울시장을 내년 지방선거만을 의식해서 야비하고, 조급하게 견제하려는 속셈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났다.

 

더 이상 정치 정략적으로 서울 시장을 압박하고 고소·고발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대로 영유아보육비를 지급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국기문란을 한 것도 부족해서 특정지역 비하 신조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 마저 북한과 연계시켜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광주화운동과 여성을 비하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벌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그리고 그를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 항변했던 국정원의 모습은 현재 국정원이 왜 근본적인 수습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심리전단 소속도 아니었던 좌익효수의 범죄사실은 심리전단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국정원 전체가 선거개입이라는 헌정질서 유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은 이석기 사태를 통해서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지역감정과 국론 분열 조장에 앞장선 국정원을 다시금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가 결국 보육비 대란을 초래했다. 서울시 17개 자치구가 양육수단 예산이 바닥이 났다.

 

무상보육은 박대통령이 대선에서 약속한 대표 공약이다. 하지만 정작 보육료 부족사태가 벌어지자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추경편성만 강요할 뿐 뒷짐을 지고 있다.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무책임 한 자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국정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은 아이들의 보육 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고, 박원순 시장과의 정쟁을 밀어 붙이면서 오로지 지방선거에만 몰두하다 보니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 있다고 비판 받고 있다.

 

어제 선관위도 박원순 시장의 문제제기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더 이상 아이들의 보육료를 볼모로 잿밥 정쟁을 일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박대통령이 때마다 강조했던 것처럼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5,600억 원의 추가예산을 즉시 집행해서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해결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육료부족 사태에 해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하루 속히 처리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이언주의원의 대표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서 중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 도현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 중지하고 있고, 대만은 5개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중지 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 농산물 13개 현의 26개 품목, 수산물 8개 현의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로 국내산 수산물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국내산 수산물, 유통, 음식점까지 피해가 확산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통해 국내 수산업과 관련 산업 피해를 신속히 방지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출한 일본산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촉구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협조하고, 정부는 신속히 수입 제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른 당이 태극 청색으로 민주당이 옷을 갈아입었다. 10년 만에 새집에서 새 옷까지 입었다. 마음이 설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설렘을 국민이 함께 느낄 수 없다면 민주당만의 잔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난 40일간 사무총장으로 당사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그 기간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민생이었다.

 

정당 운영의 중심에 민생을 놓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책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그 하나를 위해서 당사 1/10 축소 이전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돌파했다. 관리 예산을 절감해서 정책과 입법지원 예산을 기존보다 자그마치 125% 증가시킨 것 또한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졌다. 중앙당의 정책 추진과 의원의 의정활동이 각각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민생중심 정책정당의 밑그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흠집 내기가 결국 실패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서울시의 간절한 호소를 도 넘은 정치공세와 어이없는 고발로 바로 답한 결과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말 어디가 그토록 두려웠단 말인가. 하늘이 두 쪽 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가. 아니면 무상보육이 계속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가. 무엇이 두려웠던 간에 이제 새누리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민심의 철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에 올인한 오세훈 전 시장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다가올 선거는 이제 누가 국민과 약속을 잘 지키겠는가라는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묻지마 고소·고발로 네거티브에 올인 하는 동안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세 쪽이 나도 무상보육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병호 수석부의장

 

8.18전세대책이후, 주택매매 효과도 상승하여 전세 값도 상승하여 서민들은 이중, 삼중고 시달리고 있다. 8.18전세대책은 한마디로 빚내서 집사라는 것인데 빚낼 여력도 없는 서민들은 정부가 포기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 소유자 중심의 주거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또한 서민은 없고 부자만 있는 정부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전세대란의 원인도 모르고 처방도 모르는 한심한 정책만을 국민들에게 강구하고 있다.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91.2%는 올해 안에 집살 계획이 없다고 한다. 세입자의 63.4%는 전월세 비용 증가로 지출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갑을 닫고 있는 형편에 빚을 내서 집을 라고 강요하며 다주택소유자들의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인 하고 있는 것이다.

 

전월세 대책은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공임대주택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임대수요 충족 및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박근혜정부는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실성 있는 주택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저희 민주당도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전월세폭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추석명절을 보름 앞두고 식탁 물가가 급등해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1.4%에 불과했지만, 민간 연구기관의 서민 체감 물가 상승률 조사에서는 4배가 넘는 5.4%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만 보면 물가가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으로 전월 화장품 제품의 대대적인 할인으로 인한 것이다. 반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3.4% 올랐고, 집세 2.6%, 공동주택관리는 7.3%나 급등했다. 특히 체감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신선식품은 한 달 만에 6.9%나 상승해 서민식탁 물가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정부는 물가지표만 보고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적으로 구입 빈도가 낮지만 물가가 비싼 화장품과 상대적으로 가격은 싸지만 구입 빈도가 높은 농산물 등의 물가를 상쇄하고 있는 현재의 지표 물가 산출방식을 바꿔서 지표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감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항상 이맘때쯤 내놓는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로 저 출산 국가다. 지난 대선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전면 무상모육 공약을 했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무상보육에 대해서 서울시가 국고 20%, 서울시비 80%로 부담하고, 지방은 50%:50%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을, 국비 지원을 20%씩 올려서 서울시는 40%, 지방은 70%로 국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는데 그 법안을 대선이 끝나고 9달에 지났는대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선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것인가. 무상보육을 완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저 출산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국정 철학을 담아서 무상보육을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정 철학의 빈곤이다.

 

법안에 대해서 보복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정부가 9개월씩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당이 본인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9달씩이나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국정을 맡은 여당으로서 할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대한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9월에 보육대란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반성을 촉구 한다.

 

■ 윤관석 의원

 

어제가 50주년 방송의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송사 임원진이 대거 참석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방송의 공정성은 어떤가. 절벽에 선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kbs가 추적 60분을 불방 시켰다. kbs는 8월 31일 추적 60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이라는 편을 방송 예정 이었으나,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kbs 사측은 방송시기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게 불방 시켰다.

 

국정원 정치공작의 누가될까봐 방송을 불방 지시한 것으로 보여 진다. 길환영 사장은 정권의 안위와 국정원 눈치를 보고 있다. 이에 추적 60분 제작진이 어제 강도 높은 2차 성명을 발표해서 길환영 사장의 직접 불방지시가 있었고, 편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와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불방된 추적 60분은 화교출신 남매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간첩 혐의를 받은 사건이다. 국정원은 간첩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 측은 무죄를 판결했으며 kbs도 취재를 통해서 이들의 무죄를 확인 했다는 내용이다.

 

이뿐만 아니라, kbs는 지난 20일 뉴스9에서 특종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이 3개팀 12개 파트가 인터넷 댓글 달기, 즉, 대선개입 활동을 했다는 심리전단 파트 12개를 방송했으나 21일 kbs 안전관리실 직원이 보도본부 디지털 뉴스본부를 찾아와서 kbs뉴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국민적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사측이 정권눈치를 보면서 시사프로그램 방송 하루 전에 불방 시키고, 청원경찰이 뉴스에 간섭하는 kbs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50주년 방송의 날에 과연 지금 방송의 공정성이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심각한 위기를 갖고 있다.

 

kbs 길환영 사장은 즉각 추적 60분 불방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고, 조속히 추적 60분 정상 방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상희 의원

 

뉴라이트 교과서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말 통탄할 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싸워왔다. 올해에도 일본의 우경화, 특히,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망언과 망동을 일삼았다.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분노를 야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싸우던 우리가 이제 국내의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뉴리이트 역사 교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다. 다른 문제는 차차하도록 하겠지만, 위안부 문제만 말씀드리겠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1930년대부터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을 뉴라이트 교과서에서는 1944년 여자근로정신대 동원령으로 동원했다고 완전히 축소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가 본인이 근로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혼돈했고 수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다.

 

위안부 문제에서 보다시피 다른 문제도 많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해야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를 그대로 학생들이 배우게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한국사를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대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질 경우에 우리가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 할 수 있겠나.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빨리 검정합격을 취소하는 것이 앞으로 국내, 외교 문제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 검정합격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