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현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줄곧 말씀드렸던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긴급한 주요 현안 중심으로 각 상임위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향후에 상임위가 소집이 되면 아침에 현안 말씀드릴 때 일정을 알려드리겠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관련해 정보위를 소집요구 했으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 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원칙에 의해 처리할 것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 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국정원에서 정청래 간사에게 비공개 보고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었다. 간사에게 뿐만 아니라 정보위를 열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

 

■ 무상보육 대란, 반드시 막아야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해 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문제해결은 커녕, 정쟁화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지원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하지 않고 지자체의 추경만 강요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재정자립도 1위를 운운하며 서울시의 보육대란을 박원순 시장의 몽니로만 치부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고민 끝에 시작한 무상보육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으나,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이미 서울시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반대로 여전히 법사위에 묶여 있다.

 

무상보육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보육예산 추가지원분을 조속히 집행하고,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9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무상보육 국고지원 확대 약속을 지키고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근본대책 세워야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방사능 공포 확산으로 국내 수산업과 음식점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을 안이하게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생태탕 시식 등의 전시성 행사와 ‘안전하다’는 공허한 설득 위주의 대응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다.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먹거리 안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무능과 불신을 스스로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 30일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 치명적인 유해물질로 인해 명백히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당 지도부와 보건복지위원, 정책위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96%를 검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부산감천항검사소를 현장 방문하여 수입물량 폭증에 대한 대응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 정부대응 및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국내 수산업 등에 대한 피해를 방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본 방사능과 관련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

 

■ 생활물가 안정 없이는 국민행복시대 없다

 

지난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상승률이 5.4%로, 정부 공식 통계인 1.3%의 4배를 뛰어넘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시가스, 전기료, 전셋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고, 우윳값과 지역난방 요금, 택시비 등을 비롯한 각종 물가도 들썩이고 있다.

 

채소, 과일 등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사리·도라지 같은 나물과 채소, 굴비 등의 값도 1년 전보다 10∼30%나 올랐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정부가 공식 지표 물가만 보고 손 놓고 있으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추석을 앞두고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소득이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MB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매점매석, 담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생활물가는 민생의 안정과 직결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3년 9월 3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