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에 대해

늦게나마 추징금을 납부한다니 여러 가지로 착잡하다.

먼저 드는 생각은 재임기간 중 얼마나 돈을 쌓아놨으면 그 많은 돈을 호주머니에서 푼돈 꺼내 듯 하는지 기가 막히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추징금을 낼 것 같으면 진작에 낼 것이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그토록 모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야 했는지 안쓰럽다.

국민들 눈에는 이런 두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유신독재에 이어 군사정권을 10년이나 더 연장하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힘으로 교체된 사람들이다.

재임기간 중에는 공과도 있었고, 그중에는 유신헌법을 대체해 오늘의 헌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국민들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초청 청와대 회동에서는 그들이 국정을 걱정하며 조언하는 장면을 보며 모순된 심정을 느끼기도 했다.

또 그들이 저지른 죄과로 인해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내란죄 등으로 단죄를 받을 때는 통쾌했지만 뭔가 혼란스런 느낌도 지울 수 없었다.

이런 그들이 법에 따라 뒤늦게 추징금을 낸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자의에 의한 추징금 납부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타의에 의해서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켰다는 소리를 들으면 본인들로서도 다행 아닌가.

두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가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013년 9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