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3년 9월 2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

중앙선관위는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의 내년 지방선거용 박원순 서울시장 헐뜯기가 법적 타당성도 합리적 이유도 없는 마구잡이식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게 어디 작은 정당도 아니고, 당대표가 판사출신이고, 법조인 출신 의원이 수도없이 많은 새누리당이 법리 보다 정쟁에 눈이 어두워 만든 자충수이자 ‘망신 망신 대망신’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서 국정을 어지럽혔던 새누리당이 이제는 서울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정쟁을 일삼아 시정을 어지럽힌 행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이 서울시청 항의방문을 하면서 보여준 폭력행위와 힘없는 청원경찰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은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번 일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아니라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보궐선거 결과 불복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용 시정방해행위’라는 점에 주목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도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쇼, 박원순 시장의 몽니, 보육대란 현실화가 우려된다”는 등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으로 나라가 혼란한 중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지켜야 할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선공약 위반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서울시에 뒤집어씌우려는데 혈안에 되어 있는 것은 보기도 부끄럽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조기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보육대란을 가져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선관위의 판정이 나왔으니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

법도 예의도 없이 정쟁을 위해서 무작정 덤벼들다 망신만 당한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여당답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공약을 하루빨리 지켜달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2013년 9월 2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