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고싶다

 

새누리당은 23일(금),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에 대해 박원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리고 어제(28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면담요청도 거부하였다고 한다.

 

9월, 무상보육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후보시절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지자체 매칭비 부담을 해소하겠다“(p. 125)고 약속한 바 있다.

 

또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31일에는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새누리당도 지난해 대선 직전인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상보육비 국고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동의한 바 있다.

 

무상보육은 출산율 제고, 여성의 사회진출 장려 등 국가경쟁력과 맞물린 중차대한 일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무상보육 문제를 지자체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권 출범 6개월도 되지 않아, 달라진 정부 여당의 자세를 보며 국민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지난 27일,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산은지주 통합”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ㆍ여당이 정책금융개편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새누리당 집권 중에 이뤄진 '정책실패‘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과를 하기를 바라며, ‘조변석개’식 정책으로 발생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땅 끝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금융정책 신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임을 밝힌다.

 

국제 금융추세에 역행한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미명 하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하고 민영화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소 2,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

 

또한, 분리와 통합을 반복함으로써 발생되는 추산되지 않는 기타 유‧무형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하면, 무개념 전략과 빈약한 정책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댓가를 요구했고, 또 요구하고 있는지를 정부ㆍ여당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ㆍ여당의 철저한 반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개편방안과 관련하여 통합 산업은행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대외정책금융 기능개편으로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합리적인 직원승계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자회사에 대한 매각유보와 선박해양금융센터 설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다.

 

2013년 8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