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 마무리 발언

    

    

□ 일시 : 2013년 8월 29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처음 오전에 117명의 의원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고맙다.

    

김현미 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6시에 기재부 장관을 면담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5시 30분에 시청 천막에서 모여서 가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무상보육의 문제를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생색은 있는 대로 다 내고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된 영유아보육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8월에 보육지원 경비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 9월 15일에 지불해야 할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16개 광역시도가 마찬가지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와 관련한 현수막을 달았다고 새누리당으로부터 적반하장식으로 고발까지 당하는 탄압을 받고 있다.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기재위에서 예산을 쌓아놓고도 지자체에서 증액 추경편성을 하면 주겠다고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멍가게식 예산 운영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제기 하고, 반드시 쌓아놓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일 오후 4시에 전남도당 현판식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개혁 국민보고대회가 있다. 대규모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되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전남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남에서 하는 것인 만큼, 공안 분위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기백 있게 전남도당 현판식 겸 국민보고대회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워크숍에서는 민주와 민생, 정의의 회복이라는 3대 과제의 고민과 실천방향 모색하고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회복과 수호이고, 제1의 과제로 국정원 개혁이었다. 국정원 개혁은 민주당과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서 관철해내야 하는 절대 과제임을 확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원의 셀프개혁을 운운하지만 국정원의 전횡과 몰락을 이끌었던 사실상의 당사자들에게 결코 민주주의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확인하면서, 정기국회에서 국회 내에 국정원개혁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서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의 힘으로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둘째는 민생회복이다. 정책정당, 대안야당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다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세제개편안, 전기요금개편안, 전월세대책 모두가 반민생, 부자본색 3종 세트였다. 또 경제민주화,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위반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민생무능과 그로 인한 파탄지경에 있는 민생경제를 철저하게 돌보고 관심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말 바꾸기를 정확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의의 회복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부정부패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원외교의 실상, 원전비리, 4대강공사는 대표적인 권력비리 온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정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박근혜정권의 공동책임 사항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책임과 개인비리를 반드시 추궁하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당 차원에서 분명하게 따져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국회가 비정상화되고 있고 정국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당을 대화상대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못 박는다.

    

정국파행이 수습되기 위해서, 국회가 정상화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정당으로서 명실상부한 유일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자 민생정당으로서 우리의 저력과 노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127명의 의원님들의 역량이 조화로운 통합을 이룬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합작되어 있는 이 전선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힘을 연대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나갈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굳건히 나간다면, 아까 모든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오를 잘 정비해서 일사불란하게 통합된 힘을 발휘한다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다지는 자리였다. 다시 한 번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 8월 29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