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8월 28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경제 살리기 번지수를 잘 못 짚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였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게 해서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포기할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은 화룡점정이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박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선언하고 재벌 대기업들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재벌들은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것에 몰두했다. 재벌들이 곳간을 채워가는 동안, 청년들은 88만원에 인생을 저당 잡혔다. 중장년층은 실업과 노후불안에 시달렸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입법과 투자를 맞바꾸는 거래를 했지만, 부도수표만 남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답노트부터 만들기 바란다. 전임 대통령의 실패에서 정말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인가. 재벌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재벌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은 경제살리기와 전혀 상관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 학교비정규직 참담한 죽음 추모조차 가로막는 경찰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뒷문을 가 봤는지 모르겠다. 좁은 인도 한 켠에 작은 분향소가 마련됐다. 지난 17일 학교비정규직의 한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가 마련한 분향소이다. 분향소라고 해봐야 작은 현수막과 국화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이 전부이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정부이다. 그런데 고인 앞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기는 커녕 무엇이 두려운지 그 초라한 분향소마저 가만두질 않고 있다.

경찰은 분향소가 차려진 지난 21일 부터 일주일 동안 수시로 현장에 난입해 추모 현수막과 패널 등을 빼앗아 갔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석자 10여명이 타박상, 손가락 탈구,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공공운수노조측은 서울종로경찰서에 이미 추모 물품까지 적시해 집회신고를 마쳐두었다. 그렇지만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에 난입해 폭력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급기야 경찰은 어제 추모집회 현장을 찾은 민주당 유기홍 의원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국회의원 신분임 밝히고 폭력행사 중지를 요구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모 현수막을 빼앗는 등 폭력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신고 된 합법 집회조차 폭력으로 진압하는 경찰, 그곳에서 민중의 지팡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폭력행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년 8월 28일

민주당 공보실